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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뉴스레터 제87호(2020.09)
2020-09-02
청렴 뉴스레터 제87호(2020.09)

2020년 09월 [제87호]

Issue-01

권익위 “김영란법 3-5-5 기준 상향 검토··· 국민의견 수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현재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제한한 3·5·5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Issue-02

직장 상사의 ‘성적 농담 카톡’, 실은 티 안 냈더라도 성희롱

신문사 직원인 A씨는 상사이자 대학 선배인 B씨로부터 성적 농담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 A씨는 불쾌했지만 이를 드러내지 못한 채 적당히 분위기를 맞췄다. A씨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 경우에도 B씨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할까.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은 ‘그렇다’이다.

Issue-03

서울시, 직원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서울시가 시청과 출연기관 직원을 상대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지난 3일 발표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직원들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가진단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Issue-04

장관급 격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출발

5일 공식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비상임위원 7명을 위촉하고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첫발을 뗐다. 기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Issue-05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실패한 인사청탁도 처벌받을까?

"아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데, 면접에서 잘 좀 봐줘요~"
A 공기업의 계열사에 근무중인 나청탁 부장은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A 공기업 본사에 입사 지원을 해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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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2020.09.04(금) ~ 09.06(일)/03일간

[행사장소] 온라인 진행 (유튜브채널 <목포마당TV>)

[행사일시] 2020.09.04(금) ~ 09.06(일)/03일간

[주최]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 목포MBC

[주관] 극단갯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모심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 http://www.mima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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