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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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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에서 423개’로 대폭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84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141개 법률을 새로 추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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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ttps://blog.naver.com/loveacrc/221794340598